[고뉴스TV]개인정보보호 위반사업자, 처벌 강화

2008-05-23 アップロード · 242 視聴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및 형벌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은 사업자는 관련매출의 최대 100분의 1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정도가 높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기존 과태료가 부관된 것과는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또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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