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소득 없이 무덤 판 與野…최악 시나리오로 17대 마무리’

2008-05-23 アップロード · 39 視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온도차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부결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기민하게 연결시켜 임시국회 추가 소집 및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표결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140명 찬성하고 9명이 찬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미 야당 내에도 쇠고기 협상의 책임을 묻는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즉, “FTA를 저지하기위한 야당의 당론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도 반대의견 명백히 입증됐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이는 쇠고기 협상과 FTA를 연계가 적절치 못하다는 부정적 시각 있다는 뜻”이라며, “정 장관의 해임 부결을 볼 때 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정 장관의 해임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국회의운의 개개인의 표결견과 입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라도 직권상정을 해줘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17대 임기 내에 한미 FTA 최선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히는 한편, “직권상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임채정 의장 방문해 요청하고, 임시국회를 위해 모든 카운트 파트 방문해서 회의 일정 합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결에 실패한 민주당은 이번 표결에서 보여준 한나라당 개개인 의원들의 의견을 “원천봉쇄”한 지도부를 비판하며, 추가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128명, 자유선진 8명, 민주노동 6명, 무소속 7명이 표결에 참가했지만 부결됐다”며, “최선을 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과 함께한 140명 의원들의 열정과 몸짓은 기억해 달라”며, “엉터리 쇠고기 협상을 바로 잡기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표결 과정에서 한나라 원내지도부 보여준 모습은 실망과 분노”라며, “조직적으로 불참”한 한나라당에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이 야3당의 이탈표에 비아냥하는 논평을 냈지만 한나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사전봉쇄를 했다”며, “국민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야당에 대해 비아냥해선 안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와 관련, 당 핵심관계자들은 “만약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 표결에 참가했더라면 한나라당 내에서도 상당수의 반대 의견의 나왔을 것”이라며 “조직적인 표결불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최 대변인은 또, “해임 결의안 부결됐다고 정 장관의 과오가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굴욕적 쇠고기 협상을 교정할 의사가 있고 지나간 협상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있다면 직접 정 장관의 거취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임시국회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임시 국회 소집하겠다고 하면 응당 야당과 상의해야 하지만 습관대로 언론을 향해 이야기 했을 뿐”이라며, “쇠고기 문제를 면피하려는 FTA 임시국회라면 소집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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