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야 3당 “정부, 국민과 전쟁 선포하나”…고시 강행 중단 촉구

2008-05-26 アップロード · 72 視聴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장관 고시 중단을 촉구하며 즉각 재협상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시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장관고시 강행 기도를 중단하고 즉각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식탁에는 공포를,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나라에는 모욕을 안겨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역주권 명문화의 미흡, 고시의 전제였던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의 미 이행 등 기존 입법예고안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며 입법예고안에서부터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장관고시를 강행한다면, 쇠고기 재협상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파국으로 치닫는 중대 기로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장관 고시할 경우 법적으로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야 3당 대표는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 첫째, 장관고시 강행 기도를 중단하고 즉각 재협상하라. ▲ 둘째, 이번 쇠고기 협상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 셋째, 정부는 평화적인 촛불문화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그러나 장외투쟁 등 방법론에 있어서는 각 당마다 온도차를 드러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장내, 장외를 구분하는 건 사태의 중대성으로 봐선 말이 안 된다”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선진당은 “당외로 가면 사태의 본질이 호도될 수 있다”며 “제도권 내에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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