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25억 조세포탈 학원운영자 '집행유예'

2008-05-27 アップロード · 40 視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차명으로 수강료를 입금 받고 약 25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입시전문학원 운영자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수강료 등을 챙기고 소득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세를 포탈해 왔다”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과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양형에 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 씨는 2003년 1월 김 모 씨 명의의 계좌로 학원 수강료 4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2005년까지 모두 백70억여 원을 입금 받고도 과세대상 약 70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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