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야3당, 고시 강행 땐 위헌 소송도 불사

2008-05-27 アップロード · 41 視聴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장관 고시 중단을 촉구하며 즉각적인 재협상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장관고시 강행 기도를 중단하고 즉각 재협상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검역주권 명문화의 미흡과 고시의 전제였던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의 미 이행 등 기존 입법예고안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며 입법예고안에서부터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장관고시를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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