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중앙지법서 첫 국민참여재판 열려

2008-05-27 アップロード · 87 視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첫 국민참여재판이 다음달 1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에서 90명을 소환하고 추첨과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정식 배심원 5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을 선정합니다.

법원은 “살인죄의 경우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명의 배심원만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김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김 씨는 지난 4월 내연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오 모 씨와 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 끝에 오 씨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전치 7주의 출혈성 뇌 좌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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