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민주 “짜 맞춘 각본…점검단은 정답주고 시험 본 셈”

2008-05-28 アップロード · 33 視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6일 귀국한 ‘쇠고기 점검단’의 중간보고를 토대로 공식발표 없이 ‘장관고시’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합민주당측은 점검단의 ‘부실조사’를 주장하며 고시연기 및 재협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는 28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점검단은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는데 미국의 CNN은 ‘검역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밝히며 “어디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에 대한 국민의 눈은 신뢰가 아닌 의심”이라며 “각본처럼 짜 맞춘 점검”을 주장했다.

최인기 정책위원장은 “주마간산(走馬看山)격으로 점검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며, “미국의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제공한 ‘주저앉는 소’ 동영상도 당국이 적발하지 못해 시민단체가 잠입해서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점검단은 미국의 비위생적 도축과정을 밝힐 수 없었을 것은 물론 이는 장관 고시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10일 동안 9명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31개의 도축시설의 안정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시점검이 아니기에 찾아낼 문제점이 없을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되 부실조사의 의구심을 낳고 있다.

차영 대변인 또한 당사 현안브리핑을 통해 “일정도 없이 출발할 때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점검단은 미국 도축장에 안전확인증만 발급해 주고 왔다”면서 “정답지를 주고 시험을 치게 한 꼴”이라고 비난 했다.

또 이날 미국 FDA의 광우병 규정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EU 기준은 물론 OIE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는 한편, “그 조차 30개월 이상 광우병 위험 물질이 대거 소비됐을 경우는 가정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하며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위험을 언급했다.

차 대변인은 또 “정부의 태도는 재협상은커녕 문구 수정에만 목을 매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표현을 써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마할 것인가’만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장관고시 강행을 위한 여론조성용 시간벌기를 중단하고 즉각 재협상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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