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병풍' 김대업…부동산 사기죄로 징역 10월

2008-05-28 アップロード · 1,122 視聴

‘병풍사건’의 핵심인물이었던 김대업 씨가 가석방된 지 3년 7개월여 만에 또 다시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친구의 땅값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이 지나자마자 친구 관계인 피해자 박 모 씨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면서 기망행위를 한 것은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국회의원으로부터 경기 연천군의 땅이 정부의 문화관광단지 개발계획 지구로 확정됐다”고 박 씨를 속여, 총 7회에 걸쳐 3억8천만 원을 교부받아 2억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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