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원치 않은 드라마 출연…초상권 소송 '승소'

2008-05-29 アップロード · 110 視聴

원치 않는 드라마 출연으로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초상권침해금지 등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천3백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28일 박 모 씨 등 4명이 원치 않는 드라마 출연으로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김종학 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천3백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의 후 피고가 인터넷 상의 '다시보기'나 재방송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공중파 드라마는 다른 인쇄매체에 비해 그 전파력이 현저히 커서 초상권 침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고들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명예감정을 위로하려는 노력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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