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촛불집회 허용’, 민주당 18대 1호 발의 법안

2008-05-30 アップロード · 1,432 視聴

천정배 의원을 포함한 통합민주당 의원 22명은 18대 개원 첫날인 3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전부개정안을 접수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정당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에 대해서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외에도 ‘촛불 집회’에서 연행되었다가 석방된 시민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 겪어온 경찰의 무력진압 등 공권력 남용을 고발하고 연행자 즉각 석방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들이 떠나자 경찰들의 폭력진압이 시작됐다”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불법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경찰들이 뛰어 들어와 방패로 머리 부근을 가격했다”며 이번에 경찰의 무력진압의 과정을 낱낱이 고발했다.

촛불 집회에 피해를 입었다는 한 시민은 “집회를 해산하고 집에 가려고 해도 길을 막은 채 못 가게 하고 그러다가 길을 열어줬더니 그 길은 경찰에 연행되는 차량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이들은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도 함께 요구했으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번 촛불 집회 과정에서 경찰에 입건된 서민들의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천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기정, 김상희, 김재윤, 노영민, 문학진, 박병석, 박선숙, 안민석, 우윤근,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종걸, 전병헌, 전혜숙, 조정식, 최규성, 최영희, 최철국 등 22명이 참석했으며 당론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시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야간 촛불집회 허용 ▲ ‘집회 원천봉쇄’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률 제5조를 삭제 ▲ 중복집회 허용 ▲ 집회신고 및 접수를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이외에도 경찰의 교통소통 의무를 규정하여 원활한 도로교통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기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하여 집시법의 목적이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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