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광우병보다 무서운 건 MB”…국민투표 실시 제안

2008-05-30 アップロード · 74 視聴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헌법에 보장한 임기는 5년이 남았지만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고 격노했다.

노회찬-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신당은 농림부 고시에 대한 불복종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음을 경고한다”고 선언했다.

노 대표는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촛불집회의 배후를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목하며 “지금 국민들은 광우병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더 무섭다고 말하고 있다”고 민심을 대변했다.

그는 “당장 며칠 후면 광우병위험 쇠고기가 무제한으로 수입•유통되지만 정부는 사후약방문식 졸속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둑이 무너졌는데 물 퍼낼 바가지만 몇 개 더 늘려놓고 안심하라고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심상정 대표도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임을 꼬집으며 특히 소의 나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대표적인 한계로 꼽았다.

심 대표는 “일본은 독자적인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통해 사육단계에서부터 소의 월령을 철저히 파악하도록 미국에 강제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도축되는 소의 80%를 치아감별법을 통해 그 월령을 확인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이것이 한국정부의 수준”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진보신당은 이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개방정책에 대한 찬반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보건권 등에 따라 “정부나 국회가 아닌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는 것.

심 대표는 “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국민투표를 자신의 신임과 연계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직을 걸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국민에게 물으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야당과 시민사회가 망라되는 (가칭)범국민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야3당이 쇠고기 재협상 및 18대 원구성과의 연계 방침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국회울타리를 넘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시 무효화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인 이명박과 정운천을 피고로 하는 국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심 대표는 “진보신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개별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아니라 정권 자체에 대한 퇴진운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는 경고를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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