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민변, 고시 저지…국민소송 참가자 모집

2008-05-30 アップロード · 63 視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고시 의뢰와 관련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광우병 대책회의는 29일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에 참가할 소송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신청은 민변 홈페이지와 광우병 대책회의 홈페이지의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작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정치권 및 정부 당국에게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국민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변의 송상규 변호사는 “법적 해결에 있어 이 문제가 자칫 법조계의 문제로만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 의사 표현 통로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국민들의 참가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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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쇠고기장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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