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민주 "야간 촛불집회 허용" 법안 발의

2008-05-30 アップロード · 114 視聴

18대 국회 개원인 오늘,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통합민주당 의원 22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접수했습니다.

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2명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들의 정당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집시법 전부개정안에는 야간 촛불집회 허용과 중복집회 허용, 집회 원천봉쇄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률 제5조 삭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경찰의 교통소통 의무를 규정해 원활한 도로교통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촛불 문화제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던 시민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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