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이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 단행

2008-06-03 アップロード · 297 視聴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수백만 명의 각종 민생사법에 대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합니다.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상 벌점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모범 수형자 등으로 2백80여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배경에 대해 “당초 취임 초에 사면을 단행하려고 했지만 정부 조직 개편 등으로 미뤄져 이번에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서는 재벌총수나 정치인의 경우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사범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각각 5백53만 명과 4백20만 명의 민생사범에 대해 사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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