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野 “美 선처 바라는 굴욕적 청탁…당당한 재협상을 원한다”

2008-06-03 アップロード · 73 視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과 관련 3일 오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힌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의 요구’와 거리가 먼 ‘꼼수’라고 힐난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 농림수산식품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0개월 이상월령 쇠고기에 대해서 수출을 중단하도록 미국측에 요청했으며, 미국의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시 연기는 국민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든 조치였다”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도 중단되고 국내에 대기 중인 물량에 대해서도 검역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박승흡 대변인은 즉각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의 발표는 국민적 요구와 거리가 멀다”며 “오전에 있었던 당정고위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측에 재협상을 요청하기로 한 것’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가 진정으로 재협상의 의지가 있다면 관보게재가 유예된 내용인 장관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며 “어쭙잖은 꼼수로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려고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고시 연기가 선거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반응이다.

차 대변인은 “굴욕적인 협상 결과에 대해 굴욕적 청탁 수준의 요구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또 한 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전히 정부는 국민의 뜻보다는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결국, “미국의 선처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는 것.

차 대변인은 또 “국민의 요구는 당당한 재협상”이라며 “국민 전체를 미국의 답신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시켜 놓고 이것을 재협상이라고 주장한다면 국민적 자존심을 또 다시 짓밟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간에 재협상을 하면 국제신인도가 추락한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고 밝힌 뒤, 지난해 미국이 요청한 한미 FTA 재협상 사례를 들며 “재협상의 의지가 중요하다. 협상력의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의 ‘무능’을 선명하게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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