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서울시, 상가 '지분쪼개기' 분양권 제한

2008-06-03 アップロード · 173 視聴

최근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소위 '지분 쪼개기'가 확산되면서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1997년 1월 15일 이전 지어진 건축물은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의 감정평가액이 아파트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행위자의 분양권을 제한하고, 논란이 돼온 분양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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