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유류세수 증가분으로 서민지원키로

2008-06-03 アップロード · 88 視聴

▶유류세수 증가분으로 서민지원키로
당정이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대중교통과 화물차, 저소득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 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쇠고기 원산지표시 유치원 절반이상 배제
정부가 미국산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를 하면서 대책으로 내놓은 원산지 표시제 강화 대책이 전국 유치원의 절반 및 상당수의 학교 등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美쇠고기고시 무효 소송단 10만명 돌파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국민소송단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나라당 고양이 홈피 해킹 30대 검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방침에 불만을 품고,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해킹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분식회계기업 징역5년이하로 처벌 강화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 기준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5년마다 금융감독당국의 감리를 받습니다.

▶담뱃갑 경고문구 총면적의 40% 확대
담뱃갑 앞면에 인쇄되는 경고 문구 상자의 면적을 현행 30%에서 40%로 키우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5일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중환자실 입원료 최대 40% 인상
오는 7월부터 중환자실 간호 서비스의 질에 따라 입원료가 최대 40% 인상될 전망이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혔습니다.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5년 선고
회삿돈 9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사회봉사명령 300시간과 함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촛불거리시위대 225명 모두 석방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거리시위에서 연행된 시민 225명을 모두 석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개월 美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단해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측의 답변이 올 때까지 장관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노 “정운천 장관 발표 더 후퇴한 내용”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기자회견문이 발표되자 민주노동당은 어쭙잖은 꼼수로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려고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자초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228만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경찰청은 새 정부 출범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4일자로 228만여 명을 특별감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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