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MB노믹스 100일, 부동산 정책은 '낙제'

2008-06-04 アップロード · 98 視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MB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는 줄었으며, 공급확대 역시 부진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기대심리를 보였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용 규제 개선과 주택 전매제한 기간의 합리적 조정 등 개선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재건축규제 완화와 양도세·종부세 등의 세제 완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서울 강북과 수도권 북부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는 뒤늦게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집값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또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완화 조치도 최근의 재개발 시장 불안 상황에서는 단기간 내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대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과 미분양 해소 등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역시 서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근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재와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의 개선을 손꼽으면서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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