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또 사회봉사'

2008-06-04 アップロード · 62 視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법원이 사회봉사 3백 시간을 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3일 “재벌그룹의 최고경영자가 부외자금을 조성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백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환송심 재판부는 강연 등의 사회봉사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사회봉사명령으로 3백 시간의 자연환경보호활동 내지 복지시설·단체봉사활동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배임 및 횡령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회사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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