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교사 징역 2년

2008-06-07 アップロード · 186 視聴

김포외고 입시문제를 유출한 전 입학홍보부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립 판사는 5일 김포외고 입시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입학홍보부장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로 성실히 재직해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피고로 인한 사회적 충격 등이 커 실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외고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일시에 무너지고 수험생들이 일시에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해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당시 문제 유출을 부탁했던 곽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문제를 넘겨받은 박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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