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昌 “재협상과 내각 총사퇴한다면 등원할 것”

2008-06-09 アップロード · 28 視聴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쇠고기 파동’을 이유로 18대 국회 등원 거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정부의 쇄신 노력을 전제조건으로 등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9일 오전 열린 서민생활대책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재협상과 내각 총사퇴에 대한 성의를 진지하게 보인다면 우리 정당은 등원해서 원내 복귀해 이 문제를 원내에서 모두 지혜롭게 매듭짓고 민생 문제를 정식으로 국가 아젠다로 삼아 국민을 위해 뛰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그동안 요구해 온 사항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거듭 분명히 함으로써 정부와 여당에 실질적인 대답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전면적인 재협상이란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인정하며 먼저 재협상 요구의 골자가 검역주권 포기 부분에 대한 개정과 30개월령 이상 소의 수출 불허에 대해 전면적인 재협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번 양국이 서신을 통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과 관련한 부분을 교환한 것과 관련해 “가트 20조에 의한 권리 행사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이 우리 국민의 보건에 해롭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100%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행사 가능한 권리로 실제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는 한계를 지적했다.

또 자율규제에 따라 30개월령 이상의 소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간에 국제무역간 일어날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시장원리로만 맡길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정한 것이 바로 지난번 한미간의 협정”이라면서 “이를 제대로 못하고 자율적으로 미국 수출업자에게 제발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구걸하는 모습된 것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금명간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고자 한다”며 “아무쪼록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닫고 국민을 괴롭히는 일이 없길 진실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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