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吳시장 철거민 상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2008-06-11 アップロード · 105 視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관 앞의 1인 시위를 중지시켜달라며 낸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달 21일 오 시장이 엄 모 씨 등 철거민 9명을 상대로 공관주변 반경 100m 이내에서의 시위 및 도로 점거행위를 못하게 해달라는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7명에 대해 접근금지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철거민들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큰 소리로 신청인을 비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신청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엄 씨 등은 앞으로 서울시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와 도로 점거 행위를 하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행위 당 50만원을 오 시장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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