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박영선 “10년 민주정부 성과, MB 100일 만에 망가져”

2008-06-12 アップロード · 77 視聴

“현 경제상황은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가 쌓아놓은 경제성과를 최단시간에 모두 무너뜨려버린 망가진 100일이다”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고물가와 고유가의 악재를 겪고 있는 경제상황을 “이멱방 정부의 명백한 정책실패”라고 주장하며 이는 “과도한 수출주도형 성장을 위한 고환율 정책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12일 민주당 박영선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렸던 ‘고위민생경제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히며 “경제정책 기조를 안정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새롭게 변화된 국제유가를 반영한 중장기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경제위기를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라고 규정하며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가 쌓아놓은 경제성과를 최단시간에 모두 무너뜨려버린 망가진 100일”이라고 힐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에너지 과소비형 경제를 에너지절약형 경제로 전환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고통을 전 국민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향해 기업과 노동계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고통분담 및 에너지경쟁력회복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지난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을 “정치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평가하며 유류관련 세수입의 총규모 자체를 시킨다는 취지의 ‘유류세제의 근본적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안 세부대책으로는 ‘1톤이하 화물차에 유류세 환급의 증액’, ‘대중교통 부가세 인하’, ‘도기가스 보급 확대’, ‘정유사 유통구조개선’을 내놨다.

또 중장기 에너지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는 ‘해외유전 및 가스전의 탐사 개발’을 활성화하고 탄력적인 ‘원자력 발전’ 비중의 확대를 검토, 에너지원단위를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설비개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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