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주택거래 뒤 신고 거부…9월부터 '과태료'

2008-06-13 アップロード · 77 視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지자체장으로부터 부동산거래대금 지급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14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를 한 뒤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의 신고의무는 중개업자에게 부여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사람에 한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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