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국회도 국민 배신할 거냐”…공청회에서 혼쭐난 與野

2008-06-13 アップロード · 353 視聴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여야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쇠고기 정국’ 타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의 초점은 쇠고기 재협상만이 해법이라는 야당들의 주장과 추가협상 등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한나라당의 원론적인 입장 충돌만을 반복해 정국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기 힘든 현주소를 재확인시켰다.

특히 이날 공청회가 국민의 정확한 민심을 반영한 토론의 장이기보다는 야당의 국회 등원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지면서 여야 의원 모두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재협상만이 해법” VS “용어의 문제”

통합민주당 측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검역주권을 포기한 잘못된 협정이라면 당연히 재협상을 하는 것이 옳으며 이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지라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였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종률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어려움에 빠진 정부를 대신해 국회가 재협상의 근거를 제시하고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내법으로 국제법을 제안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근거로 개정안을 반대하는 데 대해 “‘한국정부가 미국 정부에 약속한 사항을 지킬 수 없게 됐다’라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유효하다”며 “상위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의 개정으로 하위법인 한미쇠고기 협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제한하는 입법행위는 그것이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와 상관없이, 국제규범과의 충돌이나 모순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재협상의 당위성에 대해 강변하며 “자율규제로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지 이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도 국민과 대적해 미국 편에서의 선전포고를 거둬달라”며 “지금은 국민 편에서 당당하게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재협상과 추가협상의 문제가 용어선택에서 오는 이견 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초점을 ‘재협상’이 아닌 ‘국민의 안전한 식탁’에 맞추자고 설득했다.

임 의장은 “일방이 재협상 못한다고 했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가 대통령, 혹은 외교부 책임자가 재협상 선언은 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것 아니냐”며 “과연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길이 재협상촉구안과 지금의 여당의 대안 중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국민을 배신하려는 것이냐”

그러나 정작 공청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은 “누구를 위한 공청회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여당의 태도는 물론, ‘촛불’의 정확한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도 없이 ‘여론’을 대변하듯 말하는 야당의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원칙과 근거도 없이 법을 밀고 가려는 요식행위에서 국민들이 바깥에서 어떻게 보는지 생각했느냐”며 “과연 이게 공청회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해 이날 논의가 생산적이지도, 실질적이지도 않은 정치권의 공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 시민은 “’공청회’라는 문구를 떼지 않고는 여기 참석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할 것인지, 단지 30개월령이란 기준으로 협의해 야합 수준으로 정리하고 배신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또 다른 참석자도 “30개월 이하면 안전한 듯한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법령을 만드는 바탕이 됐던 네티즌 청원은 20개월 이하 소로 돼 있던 것이 어느 순간 이렇게 뚝딱 바뀐 것인지 이에 대해 해명해줘야”고 촉구했다.

30개월 이하의 소의 안전성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잣대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 참석자는 “광장에서 국민에게 묻고 답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내용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선행된 후 법령 문제를 논의하고 절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도 없이 광장에 있는 국민의 열기를 여기로 끌고 오려는 것은 의아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극히 과학적인 부분의 문제”임을 전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구인 OIE에서는 SRM(광우병위험물질)만 제거하면 문제없다는 것을 존중하고 가자”고 설득했다.

그러자 이 참석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고 이에 임 의장은 “국제적으로 필요하다면 한국은 광우병 통제국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토론하고 과학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강기갑 의원도 “이번 공청회가 등원을 위한 명분쌓기의 공청회는 결코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재협상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하는지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열린 것이므로 다른 오해는 안 했으면 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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