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남북 현상유지는 승산 없는 과제…6.15공동선언 새로운 고비”

2008-06-13 アップロード · 94 視聴

“6.15선언 ‘시민참여형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

6.15남북공동선언 8주년을 며칠 앞두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12일 “6.15공동선언 발표 여덟 돌을 앞두고 또 한 번의 고비를 맞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백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6.15 남북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 특별 강연을 통해 “출범 초기의 이명박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이어져온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평가절하하고 나아가 그 역사적 정당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를 향해 “만약 남과 북이 낡은 이념의 틀에 갇혀 남북 간의 소모적인 대결과 갈등의 시대로 되돌아간다면 오랜 시간 공들여 조성해낸 모처럼의 역사적 기회는 도리어 질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새로운 긴장국면이 6.15 이후 6자회담과 북미관계 개선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남북관계의 수많은 교류와 접촉의 성과가 활짝 꽃필 수 있는 이 시기에 역류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6.15선언에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분단 이후 남과 북이 처음으로 통일방안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에 대해 “통일을 일거에 하지 않고 남북의 느슨한 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친다는 합의 자체는 선명하기 이를 데 없다”며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로 이는 대중 참여의 과정을 거쳐 ‘시민참여형 통일’이라 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에 덧붙여 “(남북관계에서)현상유지는 세계적 차원에서나 한반도 차원에서나 또는 한국사회 내부에서나 승산이 없는 과제”라며 “현상타파 방안을 6.15공동선언을 통해 발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이 현 정부의 남북관계를 비판하면서도 최근의 행보에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욱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그는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행사 참석에도 의의를 두며 “김 장관의 축사는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보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듯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앞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더욱 확실히 존중함으로써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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