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정몽준-홍준표 ‘입씨름’…‘화물연대, 근로자냐 사업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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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근로자의 파업” VS 홍준표 “자영업자의 운송거부”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근로자의 파업이냐, 사업자의 운송중단이냐’를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먼저 정몽준 최고위원은 “화물연대를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파업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들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 사업자로 볼 수 잇느냐로 보는 게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자기들을 노동자로 보고 우리가 각종 규정을 정해달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정부는 트럭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고 사업자로 한다면 이것도 너무 경직된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다”며 화물연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그는 다단계 주선업체에 대해서도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다단계 주선업체를 구성하고 있는가 보면 한마디로 화주와 특정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지 않나 싶고 그렇다면 이 일은 그 자체로서 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를 향해 “물론 화물연대와 화주가 협상이 잘 진행돼서 파업이 해결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하신 분들이 파업으로 돼 있는데 그게 파업으로 보기 힘들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운송거부이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그것은 지난 4년간 덤프트럭 운영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특고법이 상정됐는데 4년 내내 특수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다가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정몽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견해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환노위 등에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정리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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