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시 강력 제재

2008-06-16 アップロード · 71 視聴

앞으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은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대출금리 인상, 각종 정부 입찰 심사 시 벌점부여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72곳과 모범업체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명단을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협력해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난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2번 넘게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 가운데 벌점 2점 이상인 업체들로 건설사 29곳, 제조사 43곳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적인 법위반업체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형사고발, 입찰참가자자격제한 요청, 영업정지 요청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공정거래위원회

恐れ入りますが、4月17日から5月08日までコメントの機能のみテストを実施します。ですので、一時的にコメント欄はご利用できません。ご了承ください。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TV]뉴스센터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