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바로바로인터뷰]이회창 총재 "정부가 재협상의지를 가지는게 중요해"

2008-06-17 アップロード · 44 視聴

1988년 대법관과 선관위 위원장 이후 ‘대쪽’이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만든 지 20년.

이 총재는 12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고뉴스TV 바로바로인터뷰(진행 박민선 기자)>에 출연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어수선한 정국과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일 미국에 가 슈워브 미 무역 대표와 추가적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효성이 있을 것 같나?

▶ 당사자가 말하는 데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 미국에 가서 누굴 만나고, 어떤 구체적 논의를 할 것인지 발표가 안됐다. 과연 희망사항만 가져가서 되겠나. 정부가 일부러 쟁점 하나를 빠뜨리고 있다.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 안하는 건 쟁점이 됐으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제인 협정 5조 검역주권 포기 부분, 미국이 장차 광우병 발생생시 OIE 조치 전에는 스스로 수입중단을 못한다는 부분이 슬며시 넘어 갔다.

지난번에 슈워브 미국 대표부와 우리나라의 김 본부장 사이에 서신 교환으로 이 문제 관해서는 ‘가트 20조’에 의해 수입중단 가능하다고 했지만 전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 조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그것이 숨은 무역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한다. 즉, 광우병의 경우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지만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가트 20조’ 권리 행사가 인정된 사례가 없다. 이것으로 검역주권으로 회복됐다고 말하는 것은 눈가림이자 속임수다. 쟁점이 30개월 소로 슬며시 넘어가고 해결된 것처럼 되어 추가 협상이든 재협상이든 한다면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한다, 5조의 부분을 ‘만일 광우병이 발생했다면 먼저 수입중단 조치 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추가문서 및 문장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 문제를 정부는 소위 수출 자율규제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다. 미국 쪽 수출업자에게 ‘30개월 이상은 제발 수출하지 말아주시오’라고 부탁하고 수입업자에게는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말아주시오’ 라고 양해를 구해서 구걸 외교라는 것이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국가 간의 무역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무역협정 맺는데 협정이 문제다. 협정이 잘못됐으면 협정을 고쳐야지 자율에 기대하는 것은 문제의 본말을 뒤집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수출업자 못하겠다고 나가면 어떻게 하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 수출업자들의 수출자제에 의지하겠다는 것은 이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게 하는 것이고 무역마찰을 일으킨다. 정부는 국민의 눈을 잔깐 속일게 아니라 고달프더라도 정면으로 다가가서 노력해야한다.

- ‘가트 20조’의 한계를 말씀하셨다. 김 본부장이 미국에 가더라도 해결 될 가능성 보이질 않는다. 선진당은 국회에 가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인가?

▶ 국회는 국회차원에서 항상 정부를 감시 규제하는 임무가 있다. 정부를 닦달해서 재협상 열의를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 큰 문제는 ‘미국이 재협상 응하지 않는다’ 보다도 정부가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의지가 있어야 뚫고 나갈 텐데 ‘미국이 안 들어 줄 텐데 해봐야 소용없는 거 왜하냐’는 것은 참 무책임한 이야기다.

지난번에 편지 교환해서 수정이 됐다. 30개월 이상 소의 위험부위를 늘렸다. 그 이야기는 결국 고친 거다. 정부는 협정해놓고 손도 못 댄다고 하는데 실제 서신교환에서는 고쳤다. 재협상이 안 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다. 국민의 건강권 문제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모든 걸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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