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바로바로인터뷰]이회창 총재 "고유가시대에 맞는 경제정책을 제시해야"

2008-06-17 アップロード · 73 視聴

1988년 대법관과 선관위 위원장 이후 ‘대쪽’이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만든 지 20년.

이 총재는 12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고뉴스TV 바로바로인터뷰(진행 박민선 기자)>에 출연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어수선한 정국과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물류대한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8일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에 지적을 받고 있다.

▶화물연대 사정을 들어보면 딱하다. 움직이면 손해 본다. 고유가 문제는 유가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사실은 대책이 많지 않다. 그러나 중요는 근본 정책의 방향 수단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고유가 시대에 들어가면 국내 경제 방향도 맞춰야한다. 고성장, 고환율 성장 위주 정책에서 안정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외부 경제상황에 너무 둔감하고 경시하고 게을렀다. 계속 고환율 고성장 위주로 가다가 더 큰 걸 당한다. 저환율 정책을 쓴 국가는 피해가 비교적 적다.

최근 정부가 고성장 정책에서 물가 안정정책으로 틀겠다고 말했다. 다행이다. 유류세 인하는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오히려 ‘소비를 절약 부분이 소홀해져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경유와 휘발유가 오르면서 우리 일반 자영업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나, 산업현장도 말이 아니다. 지금 화물연대 경우도 그렇다. 그런 게 있지만 유류세는 진지하게 생각해야한다. 원래 유류세는 비상한 시기에 유류가격 급등에 변동에 대비해서 물가조정 기능을 갖도록 한 게 유류세다. 현재 물가 오르는 시기는 유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배럴당 170불이 넘어야 유류세 조절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현실정책 담당자들이 대책을 내야 할 텐데 산업 유류 같은 경우 인하시 원가 4.5%의 절약효과가 난다. 진지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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