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MB, 한나라당 의견서 불구…'BBK 제기 정봉주' 징역 1년 선고

2008-06-18 アップロード · 215 視聴

지난 17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통합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민주당은 18일 ‘검찰권남용’을 주장하며 선명한 반발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손학규 대표는 "우리나라 사법체제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미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고소취하를 하겠다고 해서 정 의원이 무죄선고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 대표는 "검찰권남용에서 비롯된 사건인 만큼 정말로 검찰권 운영과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의 편에서 또 역사의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하고 또 역사발전에 기여해줬으면 한다" 고 덧붙여 말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BBK 고소고발과 관련해 강력히 이의제기를 한반 있는 박상천 대표는 "정 전 의원에 대해서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 명함이 나오고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상대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동영상까지 나왔을 정도면 경쟁정당의 의원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BBK에 대한 정 전 의원의 발언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었다"는 것.

홍재형 최고위원 역시 BBK의 진원지가 한나라당 경선당시 박근혜 전 대표의 캠프에서 나왔다는 것을 주목하며 "이제와서 편파수사로 실형을 선고 한 것은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7일,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이 추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피해자의 명예는 훼손된다”며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판단, 주요 쟁점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허위사실 공표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정 전 의원의 양형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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