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정부의 쇠고기협상타결’…민노 “타결? 함부로 쓰지마!”

2008-06-20 アップロード · 43 視聴

20일 정부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에 “타결된 것이 재협상이 아니라면 타결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이 이 같이 주장하는 것은 이번 추가협상도 결국 민간자율에 의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입 합의와 명문화가 되지 않아 결국 SRM이 확실히 제거된 협상도 아니고 검역주권을 되찾는 협상도 아니었다는 것.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혀 구속력 없는 정부 보증을 갖고 타결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거듭 우롱하는 처사이며 그래놓고 마치 전 국민적 우려를 해소한 것처럼 연막을 피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라며 공세를 폈다.

먼저 박 대변인은 “홈에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쇠고기로 둔갑한 이후에도 최근 수입쇠고기 3만Kg이 국산으로 둔갑돼서 시판되었다. 법적 실효성이 없는 민간자율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국민의 식탁으로 오를 수 있다”며 그 증거를 들었다.

이어 그는 “식품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검역체계가 월령구분조차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미국을 믿어야 한다는 사대주의적 발상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그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의 마늘 보복을 예로 들며 설명했던 것과 관련 “중국산 마늘 수입금지에 대한 핸드폰 보복은 전혀 사리에도 맞지 않고 WTO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제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그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발언했다는 것이 국가 신인도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위기모면보다 국익이 앞섰기 때문에 재협상을 선언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도 “그 말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애국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애국자를 모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한미동맹과 대미교역이 국민의 생명권보다 국익에 우선한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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