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부동산중개 손해배상 '최고 1억' 확대

2008-06-23 アップロード · 208 視聴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신고 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지자체장이 거래 당사자에게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류가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등으로 구체화됩니다.

또 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소 5백만 원부터 최고 2천만 원까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원과 사원 가운데 공인중개사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 되면 중개법인으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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