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쇠고기 장관고시, 이번 주 내 관보게재…“강행 아니다”강조

2008-06-24 アップロード · 33 視聴

당정이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이번 주 내에 관보 게재하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 및 반대여론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주중으로 고시 관보게재가 될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이러한 방향이 확정됐음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당초 당에서는 다음주쯤 하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고시를 한 번 유보한 예도 있어 이번에도 고시를 마냥 늦추면 한미관계에 통상마찰이 극심해진다는 우려가 정부측으로부터 전달돼 당으로서는 정부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기 전에 쇠고기 문제의 안전을 담보할만한 검역지침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충실히 보완해서 안전장치를 충분히 한 후 금주 중 고시 관보게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장관고시 일정에 대해 ‘강행’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미 한미간에 쇠고기 추가협정이 협상이 완료된 지 일주일 지났다”며 “강행이 아니라 순행이다. 정상적 절차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이 장관고시 연기와 재협상 촉구결의안채택,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통상절차법, 광우병예방특별법 개정 및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렇게 된다면 국회 개원을 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가축전염병예방법도 국제법적으로 풀자 해서 풀었는데 같은 내용을 법으로 담자면서 어제는 광우병예방특별법까지 하자니까 이 두 개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파업으로 가면 국민이 걱정하므로 야당은 더 이상 국회 파업을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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