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하도급법 위반 9년간 3천억 원 규모

2008-06-24 アップロード · 50 視聴

지난 9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대금규모가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만5천여 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천7백48억 원의 피해를 구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에 만7천4백91개, 하루 평균 48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법 집행으로 피해를 구제받은 셈입니다.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지난 9년간 34.8%p 줄어든 것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대한 원사업자의 인식이 제고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서면교부 의무 위반이나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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