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원혜영 “백성 손가락 잘라버리는 왕에 항거 멈추지 말아야”

2008-06-26 アップロード · 83 視聴

“인류의 역사 속에는 백성이 자기를 손가락질한다고 백성의 손가락을 잘라 버리는 왕들이 있었다. 지구를 통틀어 지금은 그런 왕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 백성이 자기를 손가락질한다고 백성의 손가락을 잘라 버리는 왕이 있다면 백성들은 백성들 모두의 팔다리가 모조리 잘라져 절구통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왕에 대한 항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관보에 게제, 그 효력이 발효된 26일,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가 시작하기 전 이외수 씨의 시를 소개하며 “우리는 오만한 이명박 대통령과 싸워야 한다는 각오와 결연한 의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어린 학생까지 같은 목소리로 외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난폭하게 유린했다”며 “26일은 이명박 정권이 주권제민의 원칙 거부한 제 2의 국치일이다. 이제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어 그는 '행정절차법'과 'WTO 입법 규정 무시한 고시강행', '행정절차법', '법치 운영 업무규정 및 WTO 위생기구 예법예고 규정'등을 들어 이번 고시강행에 대한 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한편, “미국 정부와의 신의를 지킨다는 핑계로 국민과의 신의를 버린 대가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취소”라고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주저앉을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규명’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협상효력 제한’,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한 광우병 예방대책’ 등의 사후대책을 언급하며 “이런 효과적인 투쟁을 통해 우리의 노력은 국민들에게 보이고 국민들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26일은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위상을 추락시킨 21세기 국치일”이라고 통탄하며 “오늘은 역사에 굴욕적인 날로 남고 이 모든 책임을 역사가 이 대통령을 기억할 것”이라고

최 위원장은 고시이후 대책으로 ‘효력정치 가처분 행정소송’, ‘헌법소원’, ‘가축전염병 예방법’등의 사법적 투쟁과 ‘장외 투쟁’의 동시 전개를 주장하며 “민심이 수그러들었다 해서 고시 강행하는 정부를 보며, 천심을 거부하는 정부는 절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밝혀둔다”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이날 오전 9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포함된 관보를 공포,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됨에 따라 작년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이후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발이 묶여 있는 미국산 뼈없는 살코기 5천300t이다. 현재 이 가운데 2천t은 경기도 12개 검역원 소속 창고에, 나머지 3천300여t은 부산항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돼있다.

이 대기물량의 소유주인 57개 수입업체들은 고시 발효와 함께 일제히 검역원 중부지원 등에 검역을 신청할 예정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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