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김종률 “정부고시 실정법 위반, 당연 무효”

2008-06-26 アップロード · 57 視聴

정부가 26일 오전 미국산 수입쇠고기 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한 가운데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고시 자체가 중대하게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협상결과에 따라 20일간 입법예고한 관보내용에 부칙 7,8,9조가 추가 된 것을 감안, 추가적인 입법예고기간이 필요하다 것이 김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늘 추가로 관보에 게재된 부칙 7,8,9조는 정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입법예고를 한 적이 없는 새로운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즉, 정부의 주장처럼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라면 입법예고 기간도 그 수준에 맞춰 실행해야한다는 논리다.

지난 1차 고시유보 당시 대정부 질의를 통해 입법예고가 단순한 위생검역뿐만 아니라, 통상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20일이 아닌 60일의 입법예고와 재예고를 주장한 바 있던 김 의원은 “당시 정부는 행정절차법이나 운영제도지침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 고시내용이 검역규정인지 통상관련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추가협상에 의한 고시는 “통상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가협상의 대표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것에 주목, “직접 미국에 가서 추가협상을 하고 미국측 통상대표부와 장관급 합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단순하게 위생검역조건에 관한 합의뿐만 아니라 통상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입법예고 없는 정부고시는 행정절차법과 시행령, 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 이라며 “따라서 이번 추가협상부분을 고시에 반영한 사항은 통상 관련 사안으로서 국내 실정법에 의해 입법예고 기간도 60일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양국의 합의가 서명되지 않은 채 관보에 게재한 것에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부칙에 추가된 내용 자체가 우리의 실정법률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풀이하자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한국정부가 기존에 갖고 있는 미국 도축장에 대한 점검 권한, 위반사실이 발견됐을 때 수출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고 소위 한국 QSA에 의해 대체되는 부칙은 실정법 위반이며 부칙에 의해 본문을 변경하지 못하는 관보 또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

이밖에도 김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 1항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미국이 수출검역증명서를 한국에 수출할 때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고시는 수출검역증명서의 본질적 사항을 제외시켰다”며 “역시 국내 실정법의 명문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고시가 강행됐지만 주권국가의 실정법률 자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고, 위반여부가 명백함에도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고시무효,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26일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고시의 효력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며,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지난 4월 18일 추가협상 전 내용인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한 헌법소원과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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