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선진당,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08-06-26 アップロード · 40 視聴

자유선진당은 26일 발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날 오후 서울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고시가 행정절차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부속서2 5(d)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들이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간’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쇠고기 고시 제22조에는 정부가 발표한 QSA(품질시스템평가제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삼으며 무효확인을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자유선진당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을 모집한다는 방침.

이어 선진당은 법제처장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번 고시과 관련해 관련부처로부터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선진당은 지난 6월 10일 법제처장이 이번 쇠고기 고시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소신발언을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면 이에 따라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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