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선진당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08-06-27 アップロード · 38 視聴

자유선진당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선진당은 서울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선진당은 26일 정부의 장관고시가 행정절차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부속서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들이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간’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삼아, 무효확인을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진당 또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을 모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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