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김종률 "장관고시 실정법 위반, 당연 무효"

2008-06-27 アップロード · 63 視聴

정부가 미국산 수입쇠고기 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고시 자체가 중대하게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관보에 게재된 부칙 7,8,9조는 정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입법예고를 한 적이 없는 새로운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시내용이 검역규정인지 통산관련 사안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추가협상에 의한 고시는 통상사안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입법예고 없는 정부고시는 행정절차법과 시행령, 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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