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김종훈 “입법예고 충분히 반영했다…한 번도 못 들어본 것 있나”

2008-06-28 アップロード · 211 視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와 관련 “이번 협상은 재협상과 다름없는 추가협상이지만 내용상이 한번이라도 못 들어본 생소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지난 입법예고 동안 협상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날 친박연대 ‘민생 파고들기 투어단’에게 정부의 쇠고기협상 내용을 브리핑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김 본부장은 장관고시가 입법예고 없는 ‘고시강행’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밝히며 “협상의 주요내용은 30개월 미만 소 수입, 뇌·눈·머리·척수 등의 SRM 부위 배제, 검역주권 강화”라며 “이 3가지가 한번이라도 못 들어본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18일 첫 합의 이후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달가량 연기가 됐다”면서 “그 사이에 300여건이 넘는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들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소한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의 이 같은 주장은 야권에서 “4월 18일 협상결과에 따라 20일간 입법예고한 관보내용에 부칙 7,8,9조가 추가 된 것을 감안, 추가적인 입법예고기간이 필요하다”며 “고시 자체가 중대하게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어 향후 판결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지난 당정협의에서 서두르지 않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고시하겠다는 당정협의는 언론플레이였냐’는 친박연대 의원들의 질문에는 “정부의 판단은 ‘쇠고기 위생조건에 관한한 이제는 이중삼중으로 할 만큼 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생활 전반의 혼란과 관련해서는 이를 지연시키면서 가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정도에서 상황에서 ‘종결짓고 가는 게 좋지 않냐’는 협의가 있었고 또 그렇게 (내가)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MRM과 MSM은 동의어 취급” 관보 오기에 ‘반론’

김 본부장은 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게재한 관보 내용 중 5페이지 17조에 광우병 오염 우려가 있는 ‘기계적 회수육’에 대한 영문 약자 MRM을 잘못 기록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보 2페이지 1조를 들어 MRM과 MSM(기계적분리육)은 슬래쉬(/)로 연결되어 있고 이는 동의어로 쓰인다”고 일축했다.

관보 원문을 살펴보면 “특정위험물질; 모든 기계적 회수육(MRM)/기계적 분리육(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하지만 17조에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MRM(작업방법에 의한 기계적 회수육)과 MSM (칼슘성분에 의한 기계적 분리육)에 대한 논란은 검역과정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번 추가협상의 검역주권 강화에 대해 “헌법 6조에 의해 비준 처리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하다”며 “우리가 국제법을 채택했을 경우 우리의 주권이 그대로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권이 따로 있고 협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며 “WTO에 규정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검역조치를 강화하려면 그것을 뒤엎을 만한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쇠고기를 자동차 수출입에 비유하며 “우리나라의 안전기준과 다른 나라의 안전기준이 같다면 국내생산 자동차를 그대로 수출하겠지만 각 국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수용과 수출용이 다르다”며 “미국인이 먹는 소고기 보다 수입될 소고기는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쇠고기 문제에 있어 ‘시비를 걸고, 기술 장벽을 요구하고 있다’ 는 것이 한국을 보는 미국의 시각”이라며 “현 수입위생조건은 외국에서 현대자동차를 찾아와 안전검사 할 때 같이 현장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청원 대표를 비롯하여 송연선, 정하균, 조원진, 양정례 의원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고유가 문제로 혼란스러운 민생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 됐으며 김 본부장과의 질답은 예정된 시간을 한 시간 가량 넘기는 등 소속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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