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비정규직법 시행 1년…퇴출만 20~30%

2008-06-30 アップロード · 32 視聴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비정규직 10명 중 2~3명을 퇴출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맞아 100인 이상 기업 천4백65개사, 천4백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기업들이 비정규직 20~30%를 퇴출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계기로 임금·후생복지 등 처우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기업 중 52.6%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나서 지난해 7월 32.2%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37.7%에 달해 아직까지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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