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제2의 광우병 막아야”…민주, 통상절차법 제정법안 발의

2008-06-30 アップロード · 74 視聴

통합민주당은 30일 ‘식품안전, 환경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국가간 협상’의 경우 반드시 국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통상절차법 제정법안은 “한미간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국제통상에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대한 주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대안”이라는 것이 대표 발의한 김종률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헌법에 의하여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국회는 그동안 행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하여 비준에 대한 수동적인 동의권만을 행사해 왔다”며 “행정부의 국제협정에 대한 민주적․합리적인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이나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도 행정부의 일방 독주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마저 제기되면서 국민의 반발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상완료 후의 대국민 설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런 국민적 갈등과 행정부의 독주는 국제통상협상이 국회의 합리적인 민주적 통제영역 밖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통상절차법 제정은 통상협상이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통상협상의 경우 반드시 국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상절차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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