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엄정대처

2008-07-01 アップロード · 91 視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온 건설업체에 대해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1일 지난 3년간 23차례나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한국도시개발에 대해 조달청장과 시도지사 등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요청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한국도시개발에 대해 법인과 김기명 대표를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요청 등을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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