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민주, 통상절차법 제정법안 발의

2008-07-01 アップロード · 36 視聴

통합민주당은 식품안전과 환경 등 국민 생명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간 협상에 대해 반드시 국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종률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통상절차법 제정법안은 국제통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주권문제의 중요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입법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이나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은 행정안전부의 일방 독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통상협상의 경우, 국회의 심의를 주 내용으로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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