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민변, 어청수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2008-07-01 アップロード · 46 視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달 30일, ‘경찰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들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변은 집회음향차량 운행 강제 저지행위와 시청 앞 광장 천막에 대한 위법한 강제철거 등을 고발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윤식 변호사는 “경찰이 은밀하게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차량을 강제로 저지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창익 민변 사무처장은 “철거를 위해서는 마땅히 행정절차를 걸쳐야 함에도 불구, 대집행영장도 없이 경찰이 직접 나서 천막을 철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변은 또 정부와 경찰의 위법한 천막철거행위와 과잉진압으로 인한 폭행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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