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개헌, 새 정부 초기에 이뤄져야”… 성낙인 교수, 법제처 강연서 주장

2008-07-09 アップロード · 99 視聴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가 “우리는 언제든지 헌법을 개정할 준비를 해둬야 하며 헌법 개정을 한다면 그 시기는 새 정부 초기에 이뤄져야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법학회장을 역임한 성 교수는 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제헌 60주년과 민주법치국가의 건설’이라는 주제로 법제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강연회는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헌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헌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헌법 개정 논의에 대비한 헌법적 문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마련한 것.

성 교수는 헌법 개정 시기에 대해 새 정부 초기가 적절하다고 밝히면서 그 개헌은 권력 나눔의 지혜를 발휘하는 계기로 삼아 권력 분점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특정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과정에서 불행한 역사가 시작됐다고 본다”며 “민주주의 완결을 위해서도 권력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성 교수는 “우리 헌법에서 계속 있었던 총리제 등의 제도는 다시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 정립 등의 큰 정치를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민주법치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권위주의는 지양하되 권위는 살아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강연회는 법제처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등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담고자 하는 법제처 직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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