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盧-MB '법대로' 충돌…‘정쟁 추가요!’

2008-07-10 アップロード · 33 視聴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대통령 기록물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법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자의 반 타의 반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기록물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은 “사본이든 원본이든 절대 가져나가서는 안 된다”며 문제의 초점은 ‘유출’에 맞췄고 소위 친노 의원들은 “청와대에 의한 노 전 대통령의 흠집 내기”라며 정치적 의도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영세 사무총장은 10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제는 전직 대통령은 열람만 할 수 있고 가져갈 수는 없게 돼 있지 않은데 가져간 것”이라고 말하며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조윤선 대변도 “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노 성향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날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절치도 않은 문제제기를 해서 전직 대통령을 흠집 내고 정쟁에 끌어들이고 있는지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밝혔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 기록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면 법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근거 없는 원본 사본 논쟁은 국가 기록원장이 현장에 가면 당장 해결될 문제”라고 일축했다.

백 의원은 또 “법의 근본 취지는 대통령이 기록물을 온전히 남기고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록물을 청와대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록원에 남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의 개인적 주장과 달리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정치적 논란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재성 대변인은 “청와대가 비실명으로 자꾸 정치공세에 가깝게 이 문제를 언론을 통해 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문제의 사실관계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 해 조기에 논란을 지어야 한다”는 고 밝혔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것은 정치공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으로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잘 풀면 되는 것”이라는 게 최 대변인의 설명.

이러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공세와 민주당의 한발 물러선 ‘관망’을 두고 ‘이명박 정부가 정국 타개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주장과 ‘새롭게 출범한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색에 덧칠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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