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성낙인 교수 "언제든지 헌법개정 준비해야"

2008-07-10 アップロード · 86 視聴

법제처가 헌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주법치국가 건설이라는 공개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성낙인 법대교수는 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헌 60주년과 민주법치국가의 건설’이라는 강연회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헌법을 개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의 시기는 새 정부 초기에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교수는 또 “개헌은 권력 나눔의 지혜를 발휘하는 계기로 삼아, 권력 분점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헌법에서 계속 있었던 총리제 등의 제도는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 을 정립하는 큰 정치를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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