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분양가상한제 10개월 만에 대폭 완화

2008-07-11 アップロード · 62 視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최근들어 민간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인데, 시행된지 일 년도 안 된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민간이 택지를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주택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이 자체적으로 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사업을 할 경우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택지비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주택공급에 위축이 없도록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택지비와 건축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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